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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조작하다걸리면벌금얼마임니까?

조회수 48 | 2011.06.20 | 문서번호: 169339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0

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위조·변조)행사할목적으로공무원또는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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