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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낙태한걸로무죄받앗는데성범죄조회하면뜨나요안뜨나요

조회수 19 | 2011.06.19 | 문서번호: 169290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9

낙태는 성범죄는아닙니다 형법은 강간과추행의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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