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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란또는외환의죄가뭐죠?

조회수 203 | 2011.06.17 | 문서번호: 169113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7

내란죄:정부에반대하여일정한규모와조직을갖추고무력을행사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 외환죄:국가의대외적안정을해침으로써성립하는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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