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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방송 전화로 심한욕 하면 구속 되나요 ㅆ 같을것요

조회수 16 | 2011.06.15 | 문서번호: 168968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5

그게'위력'이라고평가될수있다면형법314조의'업무방해'라고할수있습니다.하지만욕정도의행동이라면'위력'은아닌거같네요.이때에는경범죄처벌법이적용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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