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만17세의 학생이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장난을치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조회수 28 | 2011.06.15 | 문서번호: 168963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5

타인의주민등록증을마치자신의주민등록증인양제시하였다면"공문서등의부정행사죄"로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끔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만17세부터 주민등록증이 나오나요??
[연관] 만18세가 주민등록증나오는해인가요??
[연관] *특 17세인데몰래주민등록증만드는방법좀!!답장빨리괴상한답변ㅗㅗ
[연관] 만17세 생일이 지나면 주민등록증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연관] 만17세 생일이 다가오는데 주민등록증받는법좀 알려조여
[연관] 만17세가안된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주민등록증위조해서만들어주는곳이어디고얼마에요
[연관] 만17세가되서주민등록증발급신청하면나오는데얼마나걸리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