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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7세의 학생이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장난을치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조회수 28 | 2011.06.15 | 문서번호: 168963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5

타인의주민등록증을마치자신의주민등록증인양제시하였다면"공문서등의부정행사죄"로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끔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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