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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흘렷는데 주인이어디안가고바로옆에잇는데도 가져가면 절도죄가해당되나요?
조회수 19 | 2011.06.12 | 문서번호: 168735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2
주인이있을때는주인을의식했으므로절도죄에해당하며중처벌을받습니다그러나길에서주운지갑을주인안찾아주다드물게걸려도절도죄가맞긴합니다만..죄질이약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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