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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국의 사법부는 위헌입법심사권을갖고있지않나요?

조회수 97 | 2011.06.11 | 문서번호: 168688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1

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은 불문법주의이므로 헌법 ·법률 사이에 우열의 차이가 없고, 따라서 헌법에 위반된 법률의 심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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