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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대성이차때문에 오토바이운전자가 사망하신거라면.형사처벌인데 감옥가고방송정지

조회수 10 | 2011.06.07 | 문서번호: 168305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7

대성이치기전에먼저1차사고가있어이런다중사고의경우사망원인을밝혀내기란쉽지않다변호사의견에는설사대성때문에사망했다해도벌금1000만원이하가될것으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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