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작위에뜻이몬가요?

조회수 14 | 2011.06.05 | 문서번호: 168151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5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행정권이 행하는 소극적 작용, 즉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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