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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신의집이나 가게에서 나가라고했는데안나가는걸무슨죄라고하나요

조회수 24 | 2011.06.01 | 문서번호: 167832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1

자신의 집에 타인이 침입후 퇴거를 요구해도이것에응하지않는경우는 주거침입죄/가게에서 퇴거하지 않고 그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는경우 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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