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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을살해하면 형벌은 어떻게되고 재산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8 | 2011.05.29 | 문서번호: 167584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9

형법제250조제2항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살해하는자는사형,무기,또는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민법 1004조에 의해 유산상속자격이 박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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