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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아닌데경찰복입고겨찰인척하면어떻게돼나요?

조회수 20 | 2011.05.23 | 문서번호: 167172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3

경찰이 아ㅣㄴ데 경찰 복장을 입구 경찰인척을 했다면 공무원자격 사칭죄(형법제118조)에 의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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