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치참여를보장하는헌법조항

조회수 14 | 2011.05.18 | 문서번호: 166799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8

한국은헌법에선거권(24조)·공무담임권(25조)·국민투표권(72조·130조2항)등의참정권을보장.또한,소급입법에의하여참정권을제한할수없게하였다(13조2항)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