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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치참여를보장하는헌법조항

조회수 14 | 2011.05.18 | 문서번호: 166799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8

한국은헌법에선거권(24조)·공무담임권(25조)·국민투표권(72조·130조2항)등의참정권을보장.또한,소급입법에의하여참정권을제한할수없게하였다(13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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