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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파는음식점 청소년고용업주 법적대응

조회수 31 | 2011.05.16 | 문서번호: 166607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6

청소년도 구속될수있습니다 그러나 만14세이상이면은 소년범이라하여 이때부터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라든지 형사법원에서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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