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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EZ가경제적이유론출입못하고항해만하는경우엔통과할수잇나요?

조회수 18 | 2011.05.11 | 문서번호: 166216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1

네.다른나라배와비행기의통항및상공비행자유가허용외에포괄적권리가인정되므로다른나라어선이EEZ내에서조업하려면연안국의허가를받아야하고이를위반하면나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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