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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임신중절수술이불법인가요?

조회수 120 | 2011.05.08 | 문서번호: 165914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8

형법269조~270조에의거,원칙적으로불법이며형법270조는의사가여자의부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때에는2년이하의징역에처합니다.낙태가가능한경우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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