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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몰르는사람이 문자로 죽인다고오면 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24 | 2011.05.02 | 문서번호: 165451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2

욕설,비하성메일,쪽지,휴대폰문자메시지내용도때로는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는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1항3호를적용처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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