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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서 관습법인정하나요??

조회수 33 | 2011.05.01 | 문서번호: 165363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1

우리나라는 성문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습법을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관습법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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