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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2+유기직무횡령죄감별소가나요??ㅎ

조회수 166 | 2007.12.15 | 문서번호: 16509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5

무면허와직무횡령죄를가중해서처벌하지는않습니다..단집행유예기간중에직문횡령등으로처벌을받는경우에는징역형이가능할듯하구요..사회봉사명령등으로감별소갈듯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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