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휴대폰해킹을하면형벌이어느정도되나요?

조회수 769 | 2011.04.27 | 문서번호: 165017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7

제72조(벌칙)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1.제48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정보통신망에침입한자②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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