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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님이 권력남용으로신고당하면 처벌은무엇인가요?

조회수 33 | 2011.04.27 | 문서번호: 165000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7

제123조(직권남용)공무원이직권을남용하여사람으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하게하거나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한때는5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자격정지또는1천만원이하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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