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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액불법과외고소하면어떻게되나요 숙식도제공하고요

조회수 26 | 2011.04.26 | 문서번호: 164946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6

고소에 의해 경찰서에서 불법과외한 자는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에서 혐의 인정되면 법원에 학원법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어 처벌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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