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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법의뜻?

조회수 42 | 2011.04.25 | 문서번호: 164850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5

법을제정하는일.실질적의미의입법은국가기관에의한일반적·추상적법규범의정립을의미하고형식적의미의입법은의회가입법절차에따라법률의형식을갖춘법제정작용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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