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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의일반법칙이뭔가요?

조회수 12 | 2011.04.24 | 문서번호: 164742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4

법에서누구에게나차별없이적용된다면그것을일반법이라고합니다.반대로특별법은특정인을대상으로특정한경우에만적용되는것으로비슷한규정이있으면우선하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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