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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사의어떠한체벌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13 | 2011.04.22 | 문서번호: 164587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2

법적으로 [정당행위]로 인정받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정당성/상당성/법익균형성/긴급성/보충성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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