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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증 잃어버렸는데... 그거 누가 주민등록번호 보고 도용하면 어떡해요...?

조회수 36 | 2011.04.20 | 문서번호: 164413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0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서 다른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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