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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능범과 환각범의 차이는??

조회수 309 | 2011.04.20 | 문서번호: 164370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0

불능범-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범죄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환각범-법률상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범죄가 된다고 믿고서 행하여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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