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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의수권이필요하다에서수권이란?

조회수 1699 | 2011.04.17 | 문서번호: 164151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7

행정부에 법률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입니다. 광범위한 포괄적인 법률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명칭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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