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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 간통죄사라졌나요?

조회수 85 | 2011.04.17 | 문서번호: 164094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7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판결로 폐지되었는데, 아직 간통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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