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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을 삿는데 사기를당해서 신고하면 산다고한사람이랑 판사람 둘다 무슨벌받나요?

조회수 21 | 2011.04.15 | 문서번호: 163969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5

판다고한사람은사기죄로처벌을받을수있으며산다고한사람은실제로산게아니기때문에미수에해당합니다.하지만미수를처벌하는규정이없기때문에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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