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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랑 주민거래죄 벌금이얼마씩인가요?

조회수 39 | 2011.04.15 | 문서번호: 163923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5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주민거래죄는배상받기 위해서 1000만원이하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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