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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기소처분에는어떤것이있는지3가지를말씀해주세요

조회수 123 | 2007.12.14 | 문서번호: 16387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4

불기소의이유로는사건이죄가되지않고범죄의증명이없을때나그밖의소송조건을결한경우(좁은뜻의불기소처분)이외에,처벌이객관적으로타당하지않다고생각되는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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