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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이사고가났는데 개인합의안보고경찰부르고하면군법으로넘어가나요??

조회수 56 | 2011.04.12 | 문서번호: 163696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2

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사고를 치면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군인은 약자이므로 합의를 보시는게 좋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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