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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오십원을떨어뜨렷는데어떤형이가져갓어요기분이나빠서그러는데신고할수잇나요?

조회수 6 | 2011.04.11 | 문서번호: 163535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1

어떤형이 절도의사로 50원을 가져갔다면 절도죄이지만 그런의사가 없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가능합니다. 50원일지라도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면 안되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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