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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싸이방명록에비회원으로욕이나야한말이나했으면사이버수사대수사얼마걸리나요?

조회수 47 | 2011.04.10 | 문서번호: 163433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0

약 한달 후에 연락이 온다고 하구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하여 형사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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