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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불법인가요?

조회수 44 | 2011.04.08 | 문서번호: 163225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8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한국의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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