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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건을던?는데 우연히지나가는사람이맞아서죽으면살인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22 | 2011.04.07 | 문서번호: 163205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7

고의성이 없다면 살인죄가아니라 과실치사죄가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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