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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치산자가모에요?

조회수 22 | 2011.04.07 | 문서번호: 163201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7

정신에장애가있어서대체로정상의판단능력을잃은상태에있는사람으로서법원으로부터금치산(자기재산의관리,처분을금지하는일)의선고를받은사람(민법12조)을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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