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에서 중졸이면 군대면제인가요?

조회수 61 | 2011.04.07 | 문서번호: 163168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7

아니요~ 예전에는 고졸부터 군대에 갈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중졸도 군대(현역)갈수있다고하네요. 이러한 법은 소급효의 원칙을 시행하기때문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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