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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으로남에번호로딴사람들한테욕하면범죄인가요죄라면처벌은어떻게하죠?

조회수 115 | 2007.12.13 | 문서번호: 16301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3

단순욕설일경우거의죄가성립되지않아요부모님을상대로비방-생명,재산을상대로위협-직업계및인권에대한비방,경고,충고,협박등본사항에해당시현행법률상고소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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