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핸드폰으로남에번호로딴사람들한테욕하면범죄인가요죄라면처벌은어떻게하죠?

조회수 115 | 2007.12.13 | 문서번호: 16301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3

단순욕설일경우거의죄가성립되지않아요부모님을상대로비방-생명,재산을상대로위협-직업계및인권에대한비방,경고,충고,협박등본사항에해당시현행법률상고소가가능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핸드폰으로남에번호로딴사람들한테욕하면범죄인가요죄라면처벌은어떻게하죠?
[연관] 핸드폰번호바꿔버리면예전번호만알고있어선새로운번호나사람찾을수있나요?범죄관련
[연관] 핸드폰번호본인허락없이남한테알려주는것도처벌받을수있나요?
[연관] 핸드폰으로 발신자제한번호로 전화를걸었는데 어떤범죄에 얽힌것이면 그번호 알수있나
[연관] 핸드폰번호딸때머라고해야대나요
[연관] 핸드폰번호바꾸는거공짜인가요?
[연관] 핸드폰으로번호추적하는게어케해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