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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관사칭에대한처벌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4 | 2011.04.05 | 문서번호: 162978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5

(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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