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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제'뜻 알려주세요

조회수 1145 | 2011.04.02 | 문서번호: 162690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2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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