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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의 주민등록증을 허락없이사용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10 | 2011.04.02 | 문서번호: 162652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2

"공문서등의부정행사죄"로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끔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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