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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매매특별법처벌이어떻게되나요?올해스무살인데생일안지났거든요 그럼미성년자로해당

조회수 58 | 2011.03.31 | 문서번호: 162511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31

민법 상, 만으로 스무 살이 넘어야성년자가 됩니다. 이 때부터 모든 법률행위를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죠.담배,업소출입과는다른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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