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4촉법으로절도때문에 가정법원을 가는데 무슨처벌을내려요?

조회수 42 | 2007.12.12 | 문서번호: 16247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2

촉법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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