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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태한병원이걸리면그병원은어떤처벌받나요

조회수 39 | 2011.03.30 | 문서번호: 162458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30

산모가동의하고의사가시술한경우에도형법상낙태죄에해당하여처벌받게됩니다낙태죄의처벌규정은1년이하의징역또는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라네용.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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