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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좌제가 갑오개혁때 폐지된이후 몇년도에 부활됐나요

조회수 36 | 2011.03.29 | 문서번호: 162300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9

갑오개혁때 폐지가 되고 광복 후에도 여러 번 문제가 되었고, 형사책임 이외의 불이익한 처우를 과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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