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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의기본권5개중에실정권에속하는권리가뭐뭐임?

조회수 42 | 2011.03.27 | 문서번호: 162152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7

자유권평등권참정권청구권사회권모두헌법에규정되어있습니다.다만사회적기본권은추상적권리이기때문에법률에규정되어야만인정될수있는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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