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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votus45님그게아니라구치소에있는사람한테저가협박을하면징역이나벌금이요

조회수 17 | 2011.03.26 | 문서번호: 162081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6

협박죄의경우3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형법283조1항).공소시효는3년입니다.초범이고정도가낮으면벌금100만원정도가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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