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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발급을 동생이 형걸로 발급받다 걸렸습니다 93이고 형은허락햇엇느데 어떤죈가요

조회수 30 | 2011.03.24 | 문서번호: 161926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4

주민등록증 부정발급 즉 위변조에 해당이 될수 있으며 형사건으로 입건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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